(표준) 훈련근로계약서

일학습병행을 운영하는 기업                        (이하 “훈련기업”이라 한다)과 일학습병행에 의한 훈련과정에 참여하는 자              (이하 “학습근로자”라 한다)는 훈련과 근로를 병행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직업훈련 및 근로계약”(이하 “훈련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 후 훈련과정에 참여하는 경우

□  훈련기간 동안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 후 훈련과정에 참여하는 경우

제1조[정의] “학습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로서 학습기업의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면서 일학습병행을 제공받는 사람을 말한다.

제2조[훈련계약기간] ① 훈련(근로)계약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    년    개월)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습근로자가 위의 제1항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해당 훈련과정에 대한 최종평가에 합격한 경우에는 해당 훈련기업이 그 사실을 안 날에 훈련(근로)계약기간은 만료된다.

③ 학습근로자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당해 훈련과정에 대한 평가에 합격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훈련(근로)계약기간은 다음 재평가가 있을 때까지 연장되며, 이 경우 1년 또는 연장횟수 총 2회를 넘지 못한다.

제3조[훈련제공 및 훈련장소] ① 훈련기업은 학습근로자에 대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장소에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훈련이 이루어지는 구조화된 현장훈련(이하 “현장훈련”이라 한다)과 직무를 수행하는 장소가 아닌 훈련기업 내·외부의 별도의 시설에서 직무와 관련된 이론 등을 훈련하는 현장외훈련(이하 “현장외훈련”이라 한다)을 함께 제공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현장훈련의 훈련장소는                            로 하고, 현장외훈련의 훈련장소는                            으로 한다.

제4조[취업의 장소 및 종사업무]

“학습근로자”의 근무 장소 및 종사업무는 다음과 같다

근무 장소
종사업무	직 종
	수행업무

제5조[훈련기업의 의무] ① 훈련기업은 훈련근로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습근로자가 정해진 기간 동안 필요한 직무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소정의 일학습병행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에 따라 훈련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훈련기업은 학습근로자의 현장훈련을 담당할 기업현장교사를 지정하고 이를 해당 학습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훈련기업은 훈련을 개시하기 전에 학습근로자에게 특별히 적용되는 훈련근로규칙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학습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훈련기업은 훈련기간 중 학습근로자에게 훈련교재, 작업복, 실습재료, 개인용 공구, 그 밖의 훈련에 필요한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⑤ 훈련기업은 학습근로자가 외부평가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훈련을 위해 사업장 밖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평가에 참여할 경우 그 훈련 및 평가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⑥ 훈련기업은 훈련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학습근로자의 신체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업무와 과제를 부여하여야 한다.

⑦ 훈련기업은 학습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교육 실시,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 지급, 해당 기계·기구·설비 등에 대한 위험방지 조치 및 원재료·가스·분진 등에 의한 건강장해 방지조치 등 안전·보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⑧ 훈련기업은 학습근로자와 훈련근로계약이 체결되면 지체 없이 4대 사회보험에 가입조치 하여야 한다.

⑨ 훈련기업은 훈련근로계약이 체결되면 지체 없이 이를 관할 일학습지원센터에 통지하여야 한다.

⑩ 훈련기업은 학습근로자가 평가에 필요한 등록 등의 권한을 위임할 경우 적시에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등록관리를 대행하여야 한다.

제6조[학습근로자의 의무] ① 학습근로자는 훈련근로계약의 범위 내에서 부여된 훈련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학습근로자는 훈련기업이 제공하는 현장훈련과 현장외훈련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한다.

③ 학습근로자는 훈련기업이 마련하여 적용하고 있는 훈련근로규칙과 취업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학습근로자는 훈련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훈련기업의 사용자 및 기업현장교사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⑤ 학습근로자는 훈련을 위한 기계, 공구 및 그 밖의 장비가 파손되거나 분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⑥ 학습근로자는 훈련근로과정에서 알게 된 훈련기업의 기밀을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⑦ 학습근로자가 현장훈련 및 현장외훈련 기간동안 질병 또는 일신상의 이유로 훈련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훈련기업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임금지급 및 복리후생시설의 이용] ① 훈련기업은 학습근로자에게 소정의 임금을 다음과 같이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한다. 다만, 훈련기업은 학습근로자가 훈련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무단결근하는 경우에는 그 일수에 비례하여 소정의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임금 지급액

1) 시간급:  _____________원

※ 임금을 월급제로 지급할 경우 1) 월급: _____________원으로 기재

2) ○○수당: ______________원

3) ○○수당: ______________원

※ 위 ○○수당은 기본급(시간급액, 월급액) 외 별도 수당을 지급할 경우 기재

2. 지급일: 예) 매월 ○○일에 지급 (단, 지급일이 휴일일 경우 전일에 지급)

3. 지급기간: 20__. __. __. ~ 20__. __. __.

4. 지급방법: 예) 직접지급, 학습근로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 등

5. 상여금: 예) 근무기간 6개월 경과 시    ※ 해당 사항 없을 시 삭제 가능

1) 지급시기:

2) 상여금액: ______________원

② 소정의 훈련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이루어지는 훈련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소정의 가산임금을 지급한다.

③ 훈련기업은 학습근로자가 식당, 휴게실, 의무실, 기숙사, 통근버스 등의 복리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일반근로자에 비하여 불리하게 처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훈련근로시간과 휴식] ① 훈련근로시간은 1주     시간, 1일    시간으로 한다(단, 1주간의 훈련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다만, 훈련기업의 사업장 외에서 이루어지는 이론 등 현장외훈련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동 단서 조항 삭제)

② 18세 미만인 학습근로자의 훈련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훈련기업과 학습근로자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③ 학습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일 경우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은 다음과 같다. 단,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은 양 당사자의 합의로 변경할 수 있다.

구분	( )요일	( )요일	( )요일	( )요일	( )요일	( )요일
근로시간	0시간	0시간	0시간	0시간	0시간	0시간
시업	00시 00분	00시 00분	00시 00분	00시 00분	00시 00분	00시 00분
종업	00시 00분	00시 00분	00시 00분	00시 00분	00시 00분	00시 00분
휴게시간	00시 00분 ~00시 00분	00시 00분 ~00시 00분	00시 00분 ~00시 00분	00시 00분 ~00시 00분	00시 00분 ~00시 00분	00시 00분 ~00시 00분

④ 1일의 훈련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훈련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한다.

⑤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60조 및 훈련기업의 취업규칙에 따른다.

⑥ 훈련기업은 야간(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및 휴일에 학습근로자에게 현장훈련을 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대제를 운영하는 훈련기업의 경우 또는 갑작스러운 수요 급증 등으로 야간이나 휴일에 훈련근로가 불가피한 경우 등으로서 학습근로자의 동의(18세 미만자의 경우에는 해당 학습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학습근로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장외훈련에 장애가 없는 범위 내에서 훈련기업과 학습근로자가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훈련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현장외훈련이 훈련기업의 사업장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연장훈련근로시간이 1주간에 12시간을 넘지 못한다.

제9조[징계] ① 훈련기업은 학습근로자가 훈련근로계약, 훈련취업규칙, 취업규칙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징계할 수 있으며, 징계를 할 때에는 반드시 학습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징계사유, 징계종류, 징계절차 등은 학습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별도의 규칙이 없는 경우 훈련기업의 취업규칙을 준용한다.

제10조[훈련근로계약의 해지] 훈련기업은 훈련근로계약기간 동안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학습근로자와 체결한 훈련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제11조[이수증] ① 학습근로자가 훈련계획에 따라 훈련을 이수한 경우 훈련기업은 학습근로자에게 이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이수증에는 훈련과정명, 훈련기간, 훈련내용, 이수한 능력단위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훈련기업은 훈련근로계약기간 종료 전에 훈련근로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당 학습근로자가 이미 이수한 훈련기간, 훈련내용 등에 대한 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때에는 해당 사항을 기재한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2조[일반근로자로 전환] ① 훈련기업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실시하는 최종 평가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근로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기업의 일반근로자로 전환하여야 한다.

② 훈련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습근로자가 계속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훈련기업과 학습근로자 사이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제13조[미성년자의 특별보호] 18세 미만인 학습근로자를 사용하는 훈련기업은 학습근로자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0조 별표4에 정하는 유해·위험한 직종에 종사시키지 못하며, ｢근로기준법｣ 제5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학습근로자를 보호하여야 한다.

제14조[준용] ① 이 계약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직업훈련촉진법｣ 그 밖의 노동관계법령에 따른다.

② 훈련기업에 적용되는 취업규칙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학습근로자에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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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기업)          회 사 명

대표이사                           (인)

(학습근로자)        주    소

성    명                           (인)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                           (인)